Participation Rules
제보 전 확인
제보 원칙
운영 흐름
제보는 이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만 임시 저장됩니다. 서버 전송은 아직 붙어 있지 않으므로, 운영자가 내보내기 후 별도 검증 큐로 옮겨야 합니다.
Snapshot
현재 상황 한눈에 보기
숫자는 법적 결론이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국제 기준 위반 징후를 운영상 점검한 값입니다. 단일 기사, 단일 판결, 단일 기관 발표로는 점수가 바뀌지 않으며, 국제 규범 매핑과 외부 독립 소스의 교차일치가 있을 때만 반영합니다.
Assessment
Institution Weighting
제로트러스트 소스 게이트
이 대시보드는 국내 제도기관 자료를 상태판단의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허용되는 근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구성하는 보편 자유권 기준, 자유민주권 외신, 국제 연구기관 지표, 검증 가능한 국민 원자료뿐입니다. 기사 한 건이 아니라 규범 위반 매핑과 독립 소스 다중 확인이 핵심입니다.
Legal Frame
국민저항권 발동 조건 정의
아래 기준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구성하는 보편 자유권 기준과 자유민주권의 통용 규범을 바탕으로 구성한 실무형 판단 프레임워크입니다. 국내 기사, 판결, 정치권 해석은 근거에 넣지 않고, 국제표준과 국민 원자료를 우선합니다.
Lawful Response Ladder
합법적 실행 프로토콜
실행은 제도 밖의 무력행동이 아니라, 원자료 보존, 국제 기준 매핑, 외부 검증, 비폭력 시민행동 중심으로 재구성했습니다.
Monitoring Matrix
실시간 관찰 지표
요건을 직접 구성하는 것은 현 정부 하에서의 헌정질서 침해와 권리보호 약화 여부입니다. 아래 지표는 국제표준 위반, 외신 교차일치, 국민 원자료 검증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국내 기관 발표는 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Citizen Desk
국민 참여형 근거 수집
시민은 사건의 원자료와 현장 맥락을 가장 먼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보는 단순 주장 접수가 아니라 원본 보존, 위치·시각 확인, 개인정보 비노출, 교차검증 가능성을 갖춘 자료만 운영 큐에 올리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Report Intake
시민 제보 등록
Review Access
검토자 로그인
익명 제보는 로그인 없이 가능하지만, 검증 상태를 바꾸는 표결과 운영 큐 제어는 로그인된 검토자 또는 운영자만 수행합니다.
Audit Trail
감사 로그
로그인, 공개 전환, 표결, 메모 추가 같은 민감 동작은 로컬 감사 로그에 남겨 조작과 운영 개입 흔적을 추적합니다.
Local Queue
로컬 제보 큐
Public Verification
익명 공개 검증 보드
Community
익명 자유게시판
이 영역은 근거 검증 보드와 분리된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익명 문제제기, 자료 요청, 패턴 정리, 운영 제안을 남기고 다른 참여자들이 공감, 근거 보완, 추가 추적 필요 반응을 남길 수 있습니다.
Anonymous Post
익명 글 쓰기
Board Feed
익명 게시글 목록
Evidence Stream
근거 수집 피드
국제 규범, 국제 지표, 외신 편집원칙, 국민 원자료 검증 규칙을 한 화면에서 추적합니다. 단일 외신 기사도 결론 근거가 아니며, 원본 링크와 다중 검증이 없으면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Sources & Method
출처와 점수 산정 방식
사이트의 초깃값은 2026년 3월 21일 기준 공개 자료를 반영한 샘플입니다. 실제 배포 단계에서는 RSS, API, 수기 검증 큐를 연결해 자동 갱신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분리해 두었습니다. 현재 버전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감시 구간으로 잡은 국제표준 우선 모드입니다.
운영 규칙
- 국내 언론, 사법, 입법, 행정, 정치권 발표는 상태판단 점수에 넣지 않습니다.
- 국제 기준 문서와 국제 연구지표가 1차 기준이며, 외신은 보조적 교차검증 자료로만 사용합니다.
- 외신도 소유구조 불투명, 국가·정당 영향권, 편집 독립성 불명확 매체는 제외하거나 감점합니다.
- SNS 캡처 이미지는 증거가 아니며, 원본 URL, 게시 시각, 촬영 위치, 메타데이터 또는 복수 각도 영상이 필요합니다.
- 정치적 불만, 다수결 패배, 특정 정당 혐오만으로는 발동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단일 기사, 단일 발언, 단일 바이럴 영상으로는 점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연구·감시·기록 목적의 시민용 운영 대시보드입니다.